하라리 “독재정권, 밀실 안 서류 서명에서 출발 ”

하라리 “독재정권, 밀실 안 서류 서명에서 출발 ”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7-17 14:10
수정 2023-07-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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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서명한 서류를 거쳐 탄생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인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사진·47)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현지시간) 마국 CBS방송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저항하기 너무 늦었다”면서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애쓰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없으며 연방 정부에 제동을 걸 유일한 장치가 대법원인데 정부는 이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일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라리 교수는 “우파 연정은 이미 무슬림과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무수한 법률을 제안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무력화하면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독립 언론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손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미국은 조만간 중동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고도의 사이버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군부 독재와 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들어선 이래 이스라엘에선 사법 정비를 앞세운 대대적인 사법부 권한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의회 과반 표결로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크네세트(의회)에선 유일하게 정부를 견제하는 권력인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한정하는 정부 발의 기본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이 법사위와 두 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쳐 실시되면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비롯해 대법원의 견제 기능이 대부분 거세된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저항의 강도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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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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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리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와 부디 함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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