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1 11:02
수정 2023-06-01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콜로라도로 향한다. 2023.06.01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콜로라도로 향한다. 2023.06.01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과반인 218석 이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미 정부가 6월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 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