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1 11:02
수정 2023-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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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콜로라도로 향한다. 2023.06.01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콜로라도로 향한다. 2023.06.01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과반인 218석 이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미 정부가 6월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 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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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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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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