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G7서 “디폴트 없다”…협상은 여전히 ‘벼랑 끝’

바이든 G7서 “디폴트 없다”…협상은 여전히 ‘벼랑 끝’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21 12:42
수정 2023-05-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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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실무협상 중단했다 재개…협상 일정 못잡아

백악관 “디폴트 위협하는 건 극우에 종속된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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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부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맞는 일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관련 협상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해 우려가 높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어젯밤 워싱턴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은 상·하원을 통과할 수 없는 극단적인 당파적 요구가 포함된 제안을 테이블에 올렸다”며 “극단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라 ‘마가’(MAGA·극우 진영)에 종속된 공화당 지도부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 잠시 협상을 멈춘다고 선언했다. 다행히 같은 날 밤늦게 공화당 실무협상팀이 백악관 협상팀을 만났지만, 공화당 협상팀의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회동 뒤 “오늘 밤 대화는 협상은 아니었다”며 다음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했다.

매카시 의장은 폭스비즈니스에 “그들(민주당)이 협상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거라 생각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G7 정상회의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일본 히로시마 현지 브리핑에서 “각국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어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난 아직도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고 좀 괜찮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예산을 1000억 달러(약 132조 8500억원)를 삭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을 일정 규모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 증가율 2년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1일을 디폴트 현실화 시점으로 보고 있어 협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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