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 성명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계속 발전하는 중요 시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상급 확장억제 공동선언 ‘상징적 의미’

또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소식통은 “그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확장억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확장억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정상급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간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기존 한미 핵 정책 협의체, 상설화 논의하는 듯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해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개념이 이전과 다른 변화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EDSCG 등 기존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한반도 핵무기 배치는 선 그어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미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했다. 역시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고하게 다지는 행보로 읽힌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