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프랑스2와 TF1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생방송 TV 인터뷰에서 직접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연말까지 시행돼야 한다”면서 “법 시행이 늦어질수록 재정 적자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법은 지난 20일 엘리자베트 보튼 총리 불신임안이 9표 차로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정부가 공포할 수 있다. 연금개혁법 통과를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가 ‘연말까지’라는 시점을 언급한 것은 연금개혁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이후 처음이다. 재선 이후 연금개혁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일은 보른 총리와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이 맡았다. 정책을 제안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하는 것이 프랑스 정치 관례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보튼 총리를 경질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보튼 총리는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의 자신감이다”라면서 연금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한 총리에게 신뢰감을 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듯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해 “비난한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을 가르치는 식의 설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금개혁법안에 환멸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 소통이라며 ‘마크롱식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타협과 대화가 아닌 법령에 따른 통치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크롱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오만한 기술주의자’라는 평판이 굳어졌다”고 평가했다.

연금 제도의 적자가 당분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