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들이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감내한 위험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책임지는 게 자본주의”라고 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SVB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라며 “그들은 고의로 위험을 감수했고, 그 위험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SVB 파산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SVB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