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조각상 관련 北 ‘기관 3개·개인 2명’ 제재

대북제재 위반해 번 외화로 WMD 개발 자금 지원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거의 2주 만에 미국 정부가 불법 외화벌이로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한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각지에 동상을 제작해주고 외화를 버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같은 이유로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죄려 북한 조각상의 수출을 금지했다.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의 무역회사로 불법 외화벌이는 물론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콩고아콘드SARL’를 설립한 북측 인사로 현지 지방정부의 건설 및 조각상 설립 용역을 챙겼다. 이번 제재로 이들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국제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 이틀 만에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했고, 일본도 제재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순차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는 최근 한국 내 자체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평양에 더 많은 (비핵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