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약속 수많이 어겨, 의지 없어”
“바이든 행정부, 북한 인권문제 대응 빨라야”
“중국 정찰풍선·틱톡의 미국 염탐 막아야”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118대 연방의회에서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인태소위) 위원장에 선출된 영 김(61) 의원(공화당)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문제 삼고, 북한 정권에서 가능한 (인권) 이행 약속을 끌어내는 등 북핵 문제와 인권을 하나로 다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협력 강화와 북미간 이산가족 문제 등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내 한국계 중 최고위직


그는 20여년의 의회 경력을 쌓은 미 하원 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이번 회기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에서 명칭을 바꾼 인도태평양소위원회의 첫 위원장이 되면서 미 의회 내 최고위직 한국계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은 그간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협상 초기에 건들지 않아야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내 접근법과는 다소 상반된다. 북핵과 인권을 투트랙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재 인권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가리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수없이 어기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이 인권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압박, 제재 등 모든 수단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취임 2년만에 북한특권인사 임명”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제기했다. 그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조건에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는 지지하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아 다소 지쳤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임명했고 아직 상원 인준이 안 됐다. (특사가) 의회와 조율해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도 취임 1년이 넘은 뒤 발표했다”며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뒷전에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그는 한국내 ‘핵 보유’ 주장 여론과 관련해 “한국의 핵 보유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방어능력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인태 지역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통해 지난 25년간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왔다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 70주년, 인태에서 한국 역할 중요”

그는 인태 지역 내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법치 등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동맹 70년을 이어왔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데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 안보,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 지원 등 모든 부문에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공세, 북한의 한반도 위협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등 어떤 표현으로 부르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고고도 정찰풍선 침범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정찰풍선과 틱톡 등으로 영공과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을 염탐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틱톡 역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염탐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는 중국 공산당에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 것과 같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