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2 17:22
수정 2023-0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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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자료사진. 123RF
젠더 자료사진. 123RF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트랜스젠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 거치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럽에선 최근 성전환자 권리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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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의학적 진단 없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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