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2 17:22
수정 2023-02-02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젠더 자료사진. 123RF
젠더 자료사진. 123RF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트랜스젠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 거치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럽에선 최근 성전환자 권리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의학적 진단 없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