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지원’ 바이든 “러 종전 의사 없어”… 푸틴 “ICBM 실전배치”

‘패트리엇 지원’ 바이든 “러 종전 의사 없어”… 푸틴 “ICBM 실전배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22 21:52
수정 2022-12-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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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지속 지원” 재확인
18억 달러 추가 군사지원 방침
젤렌스키 “영토·주권 타협 불가
자선 아닌 민주주의 위한 투자”

러 “적대 세력과의 충돌 불가피”

어깨 감싸며… 美·우크라 굳건한 연대 과시
어깨 감싸며… 美·우크라 굳건한 연대 과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 쥐며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외국행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지원을 약속받았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0일 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협정 가능성을 일축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첨단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더 강한 무기들을 실전 배치한다고 공언하면서 전쟁이 더욱 장기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2시간을 웃도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리엇 미사일 1개 포대를 포함해 18억 5000달러(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도 밝혔다. 개전 후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지원액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패트리엇은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전쟁종식 방안에 대해 “단지 평화를 위해 내 나라의 영토와 주권, 자유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정상회담에서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NN은 미 관료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러시아군 철수, 정의회복, 포로석방 등 ‘평화공식 10개항’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에선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초당적 지원을 호소했다. 또 “이 전쟁은 단지 영토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원 의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 시 3분간 기립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았고 연설 도중에도 여러 차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에서 열차로 폴란드로 이동했고 미군 군용기를 타고 낮 12시 30분쯤 워싱턴DC에 들어왔다. 이동 과정에서 러시아의 요격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기와 F15E 전투기가 출동했다. 그는 한나절을 머문 뒤 전쟁 중인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날 양 정상은 단합을 강조했지만 CNN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동 전선”이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충분한가.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첨단무기 지원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전 세계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백지수표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며 무제한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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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이사회 연례확대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적대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명백해졌다. 문제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며 전쟁을 서방의 군사확장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어 핵탄두 15개 탑재가 가능해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대 2000배 위력으로 알려진 차세대 ICBM ‘사르마트’와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미사일 ‘지르콘’을 실전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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