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인프라법 첫 보조금
에너지부 장관 “원자력, 가장 큰 청정 에너지”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약 1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미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인프라법에 따른 첫 원전 보조금으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21일(현지시간)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1·2호기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소유주인)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이 최대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돼 계속 가동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원전 없애면 외려 탄소 배출 늘고 비용 급증”

인프라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2억 달러 규모로 총 60억 달러(약 8조 1000억원)를 민간 원전 기업에 지원토록 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의 가장 큰 청정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절반 감축 의지를 강조해왔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는 그간 환경론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원전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청정 에너지의 15%를 생산하는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퇴출은 외려 탄소 배출을 늘릴 것이라는 현실론이 컸다.

●IRA법 ,원전 생산 전기에 세액공제 제공

또 태양광의 경우 해가 지는 시간에 전력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 발생하면서 24시간 내내 전기 생산이 가능한 원전의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원전 퇴출시 15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도 수명 연장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최근 미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안정적이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력 발전의 가동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스탠포드대 등의 연구에 따르면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면 전력 생산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2017년보다 10% 이상 줄고 26억 달러(약 3조 5000억원)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12개의 원전이 폐쇄됐고, 92개가 가동 중이다. 이들은 미국 내 전기 생산량의 20%, 청정 에너지 생산량의 50%를 맡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4~2032년에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1MWh당 15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