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0일 ‘러 병합 규탄 결의안’ 논의… 푸틴은 합병 최종서명

유엔총회, 10일 ‘러 병합 규탄 결의안’ 논의… 푸틴은 합병 최종서명

이태권 기자
입력 2022-10-05 22:04
수정 2022-10-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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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서 러시아 거부권에 무산
긴급회의 소집… 결의안 재추진
법적 구속력 없어 ‘반쪽’ 우려도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를 논의할 유엔총회가 소집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병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으면서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폴리나 쿠비악 유엔총회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에 관해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93개 유엔총회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점령지 강제 병합 규탄 결의안을 논의한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7일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의 주민투표 끝에 병합을 선언한 데 이어 일방적인 법적 절차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병합투표 종료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제안으로 지난달 30일 러시아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이자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3개국도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병합에 대해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가짜 국민투표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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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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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검토해 왔다. 다만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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