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대신 軍개입 시사
中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대만 방어’ 발언이다.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베이징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자국 여론을 반영해 ‘전략적 모호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타이베이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대만 전쟁에는) 미군이 직접 나선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인터뷰 직후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나름의 생각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대만 투입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을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나라에만 문호를 열었다. 미국도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그러나 2016년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해 독립을 추진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맞서 긴장이 고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까지 네 번이나 대만 방어를 언급하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된 실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이 치고 나가면 백악관이 이를 수습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양안 간 균형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