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대표단 2박3일 방미 일정 종료
미측, 동맹 한국 분노 인식 및 논의 의사 
반면, “IRA법안 분석 시간 필요” 언급해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를 논의한 정부 대표단이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도 미 의회의 해당 법안에 대해 분석할 시간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상보다 협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대표단 일원인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미측이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양국 간 범정부적인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미측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오는 9월 5∼6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만난다. 이때 관련 협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 실장은 “미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미대사관도 미 의회에서 법안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설득 작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IRA에는 기존에 전기차 구입시 주던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법안이 발효된 지난 16일부터 모든 한국산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해 미국 생산분을 내놓을 2025년까지 법안 효력을 3년간 유예하거나, 세액공제 수혜 범위를 조항의 ‘북미산’에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국’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