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서 우려 목소리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년 만에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화두는 NPT의 ‘3대 원칙’을 모두 뒤흔드는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이었다. 3대 원칙이란 ‘핵보유국의 핵 군축’,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금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말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NPT 평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1972년 발효 후 50년 된) NPT에 대한 중요한 순간(critical moment)”이라며 “3개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만큼 ‘걱정거리’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를 협박해 핵보유국은 핵 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1994년 옛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침공도 없었을 거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줘 핵 비보유국들을 흔들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훼손했음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토치츠키 외무부 차관도 이날 “오늘은 비핵국가(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보유국(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159일째”라며 “세계는 핵보유국이 지원하는 ‘핵 테러리즘’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찮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기술적 도움을 받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3월 NPT를 탈퇴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핵 긴장 고조의 길을 걷고 있다”며 겉으로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지지하나 실제로는 그런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세계는 핵무기의 확산을 거부해야 한다”며 비핵화 확산을 위해 “중국 등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중국에 핵무기 억제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핵무기 규모를 공개하지도,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