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제한 강화되면 흑인·라틴계 등 소수인종·저소득 여성 피해 제일 커져 BBC“美 올해만 600건 낙태 규제 도입” 지금껏 낙태권 ‘명목상 권리’라는 지적도
2019년 5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내 낙태 옹호단체들은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시술을 위해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금을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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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내 낙태 옹호단체들은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시술을 위해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금을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로서 여성들의 성역이 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내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잣대 중 하나인 낙태권과 관련해 최근 분열이 심해지면서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선포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미 다른 주에서 낙태를 위해 이곳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 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의 미래 위원회’는 이날 낙태 시술자 자금 지원 강화,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시술 비용 지원, 시술 후 보육 서비스와 숙박 및 교통비 제공 등 45건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금도 다른 주에서 오는 낙태 희망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있는데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면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 주민에게도 시술은 물론 여비나 숙박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고안은 주의회 의원 등 입법부 지도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비용은 내년도 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낙태 시술 ‘명목상 권리일 뿐’낙태권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해당 판결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는 명목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1976년에 제정된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이 낙태 시술을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위해 수백 달러의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한다.
1976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낙태를 반대하는 판결은 12개 주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단독으로 보아도 미국 전역에서 600건에 가까운 낙태 규제가 도입됐고 이 중 90건이 법으로 제정됐다고 BBC는 보도했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어느 해보다 많았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즉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주가 21개나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향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낙태의 15%인 13만 건이 넘는 낙태 시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흑인·라틴계 여성…저소득층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 받아문제는 미 대법원 내 보수성향 대법관이 많아지면서 5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지난주 미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의 여성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흑인과 라틴계 여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낙태 시술받는 여성 가운데 61%가 소수인종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레이첼 존스 구트마허 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일반적으로 낙태 시술받는 여성들은 20대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돈이 부족하며 자녀도 한 명 이상 있다”며 “낙태 시술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면 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여름 역사적 결정…대법원판결 세 가지 갈래전문가들은 내년 여름에 대법원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 ▲미시시피 법이 낙태 원하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미시시피 법을 폐지하고 낙태를 헌법적으로 계속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세 차례나 임명된 현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보수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나머지 두 가능성은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훼손하거나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서린 프랜크 컬럼비아대 젠더 및 섹슈얼리티 법 센터 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미시시피 법으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잭슨여성보건기구 변호사들은 그조차 과거 낙태 판결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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