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호주도 中올림픽 보이콧… ‘오커스’ 모두 동참

영국·호주도 中올림픽 보이콧… ‘오커스’ 모두 동참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2-09 00:30
수정 2021-12-09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외교적 보이콧’에 각국 딜레마

일본은 급 낮춰 스포츠청 장관 파견 검토
中과 경제 긴밀한 獨 “숙고 중” 결정 미뤄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형물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형물 EPA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중국과 최악의 갈등 중인 호주가 동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영국도 ‘사실상’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사절단은 파견하되 급이 낮은 관리를 대표로 세우는 ‘절충안’을 고민 중이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장관 등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행사하지만 스포츠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전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올림픽에 선수들만 파견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림픽 보이콧 국가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리투아니아 등 5개로 늘었다. 지난 9월 미국·영국·호주가 만든 대중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모두가 외교 보이콧을 발표했고, 미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는 뉴질랜드까지 동참해 캐나다만 남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대신 문부과학성 산하 스포츠청의 무로후시 고지 장관이나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야마시타 야스히로 회장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중국과도 척지지 않겠다’는 속내다.

독일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이콧 요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럽 및 세계의 파트너들과 숙고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와 베이징에 우호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판단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탈리아는 중국 인권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6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을 여는 만큼 이번 올림픽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는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이콧 도미노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올림픽의 주역은 (정치인이 아닌) 선수들”이라며 “그들(정치인)이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검소하고 안전하며 멋진 올림픽을 치르는 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2021-1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