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0-03 16:00
수정 2021-10-0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10월 31일로 처리 시한 미뤄
‘사회복지예산 삭감’ 조 맨친과 ‘원안처리’ 강경파 대결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달 말로 미뤘다. 공화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내 내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 달러(약 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더힐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 5000억 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해당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 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