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 첫 해외순방은 유럽
민주주의 동맹 동원한 대중 압박 호평
신장 인권 빌미로 한 경제제재 구사해

델타 변이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이민법·인프라법 등 주요법안 다 막혀
경기회복세 견인 역할은 긍정적 평가

국정지지도 임기초 55%선에서 52%로
아프간·이란·쿠바·북한·아이티 외교 숙제
내년 중간선거 때 하원 수성 힘들 전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외교는 합격점이었지만 내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면서 중국에 초강경 기조를 이어간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굵직한 주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막히면서 국내적으로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쌓여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중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식 고립주의 대신 ‘동맹 복원을 통한 대중 견제’라는 보다 정밀한 방식을 택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파리기후협약·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복귀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의 동맹들을 규합했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동맹국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은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첫번째와 두번째로 정상회담을 열었고, 첫 순방지로 유럽을 찾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또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어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중국 연대의 핵심가치는 인권이다. 미국은 신장에서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해 벌어지는 강제노동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미 상원도 지난 14일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신장에서 생산된 토마토, 면화,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서 한발 더 나갔다. 중국과 세금 폭탄을 주고 받던 트럼프와 달리 인권문제에 대한 경제 제재여서 국제사회의 반감도 크게 줄었다.반면 미국 국내 사정은 민주주의 동맹 구축 면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로 미국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6일 전세계 미 대사관에 외교전문을 보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타국에 요구해선 안 된다. 이는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내치 중에 가장 큰 공으로 평가받던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는 델타변이 탓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백신거부자들을 접종소로 나오도록 설득하지 못한 바이든은 페이스북을 겨냥해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이든은 지난 4일까지의 목표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70% 달성에 실패했고, 백신을 개발한 건 결국 ‘트럼프의 무모한 밀어부치기’였다는 재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바이든이 그간 집중 추진한 이민법, 가족계획법, 일자리·인프라법, 최저임금법 등도 모두 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역사상 대통령 집권 후 첫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건 3번뿐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주들이 바이든 승리의 핵심 동력이던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투표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도 악재다.

반면 세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6.8%)가 지난 1월(3.5%)보다 3.3%포인트나 올랐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세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바이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외 향후 바이든의 외교부문 도전 과제로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쿠바 및 아이티의 불안한 정국, 이란 핵 합의(JCPOA), 대북 협상 등이 꼽힌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바이든의 국정지지도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52.1%다. 취임 직후의 55%선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