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저격에 움찔했나, 베이조스 “법인세 인상 지지”

바이든 저격에 움찔했나, 베이조스 “법인세 인상 지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4-07 14:00
수정 2021-04-08 0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조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법인세 인상’ 지지
빌 게이츠의 ‘부자증세 통한 서민 지원’과 같은 맥락
허나 ‘경영자 품격’ 보다 ‘코드 맞추기’ 해석 대체적
아마존은 막대한 수입에도 2년간 소득세 ‘0원’ 전력
바이든 “포천 500대 기업 중 51곳이 세금 전혀 안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서울신문DB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서울신문DB
4년간 전세계 갑부 1위 자리를 지킨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견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코드 맞추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베이조스는 6일(현지시간) 내놓은 메시지에서 “미국의 인프라에 대담한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지한다”, “우리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베이조스는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프라(투자)를 지지했으며 (지금은) 이 일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며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고대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바이든은 2조 3000억 달러(약 2575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21→28%)과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10.5→21%)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조세 회피를 위한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우려된다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온다.

그런데 통상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업에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에서 부유층이 자신들을 겨냥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2019년에는 19명의 억만장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들과 같은 ‘0.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속에서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서민을 위해 쓰자는 주장도 여럿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최근 “많은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만큼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일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며 부동산세 및 자본소득세의 인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2017년과 2018년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전력이 있다. 연구개발(R&D)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전날 바이든 이런 기업들을 겨냥해 “지난 3년간 포천500 대기업들 중 51~52곳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액은 무려 3861억 달러(약 431조 8000억원)이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