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불지핀 주4일 근무제 “워라밸 기대” vs “생산성 저하”

코로나가 불지핀 주4일 근무제 “워라밸 기대” vs “생산성 저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23 17:50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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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리크루트, 새달 3일 휴무 인사제
“구조조정” 비판 속 급여 감소 숙제
스페인 “기업 손실땐 정부서 보상”
박영선 “4.5일” 오세훈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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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재택근무, 탄력근무 경험이 늘어나면서 ‘주4일근무제’ 도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자는 ‘워라밸’ 실천을 위해 주4일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찬성 의견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4일제 도입 실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집권 자민당은 당내 1억총활약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주4일근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호응하는 기업도 생겼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력 파견업체 리크루트는 다음달 1일부터 직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사흘 쉬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리크루트는 하루 근로시간을 기존의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조정키로 했다.

직원이 4만 5000명인 대형 금융사 미즈호파이낸셜그룹도 지난해 12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주 3일 혹은 주 4일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다만 주3일제 직원에겐 40%, 주4일제 직원에겐 20%씩 연봉을 삭감한 이 그룹의 조치 때문에 일본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당과 포데모스, 좌파연합 연립정부가 집권 중인 스페인이 주4일근무제 전환에 적극적이다. 스페인 정부는 포데모스에서 갈라져 나온 군소 진보정당인 마스 파이스의 주4일근무제 시범운영 제안을 수용, 기업손실 보전 방식 논의에 착수했다. 주4일근무제 도입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업 첫해엔 정부가 전액 보상하고 두 번째 해에는 50%, 마지막 해인 3년차에는 33%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주4일제 근무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급감한 관광수입을 국내여행 활성화로 메꿔야 하는데, 주4일근무제가 활성화되면 국내여행이 늘 것이라는 논리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재택근무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주4일제 근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도 주4일근무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사 뉴질랜드 사무소에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주 4일 근무가 시험 운영되고 있다. 유니레버는 뉴질랜드 사무소 시험 운영 결과를 본 뒤 전 세계 15만명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4.5일근무제를 공약하며 논쟁을 이끌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2003년 이후 17년 만의 근로일수 감축 의제화다. 박 후보는 “주4.5일제는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복지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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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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