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상회의 “안보·번영 노력” 공동성명
美 “군사동맹 아냐” 강조하며 中 달래기
日 “역사적인 쾌거” 주도권 확보에 욕심
印 처음부터 소극적… 호주는 中에 강경
4개국 입장 제각각 ‘中견제’ 성과 불투명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가장 큰 목적으로 출범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4자라는 뜻)의 정상회의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명의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쿼드의 최우선 존재 이유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화상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정상회의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의미와 함께 참가국별로 지향점이 다른 현실을 그대로 내보이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등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보장을 포함한 협력을 촉진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중국’이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13일 자신들의 명의로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에서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첫 쿼드 공동성명은) 부상하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내용이지만 ‘대중 포위망’ 구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인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 거명을 피하는 형태가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는 일본의 노림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노림수가 있다. ”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진 4개국 ‘동상이몽’의 현실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중 포위망으로 쿼드가 비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기자회견에서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다.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쿼드라는 협의체가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1차 집권)가 처음 제안했던 틀임을 내세워 ‘원조’로서 주도권 확보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놓고 “(우리 외교의) 역사적 쾌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당초 의도대로 센카쿠 열도 갈등을 포함한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동맹’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이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가 쿼드 때문에 결정적으로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분쟁은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4개국 가운데 중국에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남중국해 군사 활동 확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등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국내 반중 여론이 고조돼 있다.

4개국 정상들은 연내 대면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 연간 최소 1회씩은 만나기로 했지만, 서로 처한 상황들이 제각각이어서 ‘중국 견제’에서 공동보조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