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장관 “동결 자산 해결하라”...선박 문제에는 “개입 못 해”

이란 외무장관 “동결 자산 해결하라”...선박 문제에는 “개입 못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2 07:12
수정 2021-01-12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 차관이 10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 관련 교섭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테헤란 EPA 연합뉴스
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 차관이 10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 관련 교섭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테헤란 EPA 연합뉴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출금이 동결된 자국 자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란이 나포한 한국 선박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나포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 논의차 방문한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프 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끄는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리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고려할 때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 내 동결된 우리 금융 자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은행의 불법행위가 이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한국의 이미지 훼손이 심하다”며 “이란 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환경 오염으로 나포된 것으로 사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라며 “당연히 이란 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가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들에 의해 나포되고 있는 모습. 이란 국영 TV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 오염 유발을 이유로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2021.1.5
타스님 통신 제공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걸프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해양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 중인 한국케미 선내에는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이 선내에 머물고 있다.

이란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으로 꼽히는 한국 내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해당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 자금 문제 논의를 위해 전날 최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다.

전날 한국 대표단은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회담했으나, 한국 측은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이란 측은 동결 자금 사용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표단은 자리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지만 그 역시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