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
블룸버그 “왜 중국이 승자인지는 불분해”
그간 각종 요구사항 반영안되자 몽니 분석도
의회 투표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 이탈표 관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중국이 최대 승자”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권을 언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원했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첫번째 불만이다. 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나 군사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반대했다.

이외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등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은 주독 미군 감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12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 제출해도 미군 감축은 바이든 행정부 때나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NDAA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에 소재한 골프장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효력은 발생된다. NDAA가 지난 8일 하원에서 ‘찬성 355표·반대 78표’, 11일 상원에서 ‘찬성 84명·반대 13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는 점에서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남부연합 미군기지 명칭 문제, 관련도 없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중국이다. 그만 좀 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NDAA에는 외려 대중 강경책이 포함됐다고도 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