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전 참전용사까지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

바이든, 한국전 참전용사까지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03 15:36
수정 2020-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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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유에 대한 위대한 희생이다”
바이든 전쟁용사에 마스크 착용 비유
마스크를 자유침해로 보는 주장 반박
미 입원 환자 수만 처음 10만명 넘어
지난 1일(현지시간) 경제팀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AP
지난 1일(현지시간) 경제팀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개인의 자유 대신 “위대한 희생”을 선택한 한국전쟁 참전용사까지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소상공인 등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것(마스크 착용)은 애국적인 일”이라며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내 자유에 대한 위대한 희생’이라고 말한다. (마스크를 쓰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유 침해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겁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부터 1월 사이에 25만명이 더 사망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731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대치였고, 매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만명을 넘는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0만 226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는 집계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더블딥을 우려한 듯 초당적 의원 그룹이 발의한 9080억 달러(약 99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가 즉시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해답은 아니라도 즉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과 차이가 크지만 이날 해당 부양안을 지지했다. 실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1주일에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방안이 담겼고, 올해 초 자국민에게 1200달러씩 나눠줬던 현금 보조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은 5000억 달러 규모에 실업급여 최소화를 원하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안좋다는 점에서 양측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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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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