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파렴치…소녀상은 전 세계 시민의 벗”

“일본 정부 파렴치…소녀상은 전 세계 시민의 벗”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4 14:09
수정 2020-10-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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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1461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1461차 수요시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 뉴스1
1461차 수요시위서 일본 정부 사죄 촉구
“동아시아 평화공존 위해 공식 사죄해야”
일본 정부 “독일 당국 움직임 지켜볼 것”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4일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항의한 독일·일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61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국가 간 갈등이 아닌 보편적 여성 인권의 표상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벗”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시내 중심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철회한 직후 열렸다.

앞서 미테구는 일본의 요구를 받고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각계의 반발과 코리아협의회의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철거를 미뤘다.

수요시위를 주관한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도 성명을 통해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해 일본은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등 일제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단체들의 기자회견도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이날 “독일 당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일 당국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현지 한국계 시민단체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한 질문에 “독일 국내 사법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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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과 대처를 다양한 형태로 계속 설명해왔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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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명령 철회하라’ 베를린서 행진하는 시민들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하라’ 베를린서 행진하는 시민들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대해 항의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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