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했나...긴즈버그 사망 하루만에 배럿 접촉한 트럼프

마음 급했나...긴즈버그 사망 하루만에 배럿 접촉한 트럼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9-30 09:46
수정 2020-09-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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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18일 타계 다음날 배럿에 연락”
상원 예방 시작...‘인준전쟁 본격화’

미 상원을 찾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왼쪽)-EPA 연합뉴스
미 상원을 찾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왼쪽)-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18일(현지시간) 타계 하루 뒤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배럿 지명자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인용해 “백악관이 긴즈버그의 사망 다음날인 19일 처음으로 후보 지명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대법원의 보수화를 시도하는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21일 배럿과 직접 면담했고, 26일 그를 새 연방대밥관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배럿 지명자가 상원을 예방하며 미 정가의 ‘인준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청문회를 앞둔 지명자의 의회 예방은 오랜 전통의 일부로, 배럿은 이날 오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미 헌법상 상원 의장직은 부통령이 맡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배럿과의 면담 후 “지명자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됐다. 7명의 자녀를 둔 워킹맘인 배럿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거나 여권(女權)을 과거로 돌릴 것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럿은 오후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도 면담했다.

반면 민주당은 배럿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윗에서 “내가 왜 그런 불법적인 절차의 지명자와 만나겠는가“라고 썼다.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는 법사위 승인을 거쳐 10월 12일 시작한다. 청문회 첫날 개회 선언에 이어 13~14일 본격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15일에는 증인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한편 긴즈버그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에 비공개 추도식을 한 뒤 안장됐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남편도 묻혀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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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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