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비난한 글을 게재해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다.

“간음까지 밀고하는 한국…오래 전부터 자유 경시” 망언
기고자는 비르지니 프라델이라는 변호사로, 먼저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태도 급변을 비판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1월 20일 프랑스 보건장관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국은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대규모 검사를 한다”고 소개한 그는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시민은커녕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 정부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며 갑자기 한국이 ‘일상적 감시국가’인 양 비난했다.

프라델은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마치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래부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감시와 통제 국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해당 매체에 반박 기고문 보내
이 글이 공개되자 프랑스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매도“라면서 프라델 변호사의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다.

전해웅 주불한국문화원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 하에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해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박문을 투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반박문은 레제코에 아직 게재되지는 않았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도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반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프라델의 글을 실은 레제코는 프랑스 최대 경제일간지로 재계와 금융권, 경제정책 결정권자 독자가 많은 신문이다. 다만, 이 신문은 해당 투고를 지면에는 싣지 않고 온라인에만 게재했다.

프랑스, 이동·경제활동 제한 조치까지 내렸지만 13만명 확진
문제의 이 글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은 반면에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식의 비판은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최근엔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에서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지난 9일 도쿄 특파원 칼럼이다.

이 칼럼을 쓴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라면서 프랑스가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17일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식료품점과 약국 외의 상점 영업도 중단시킨 상태다.

이처럼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까지 제한한 극단적 조치를 취해 놓고도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1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도 1만 3000명이 넘었다.

한국보다 1300만명 정도 많은 프랑스 인구(6500만)를 고려하면 코로나19 통계는 프랑스가 이미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코로나19 치명률 역시 프랑스는 10.6%로 한국의 5배가 넘는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