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방식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소미아 협정안을 보면 지소미아는 1년 간 유효하며,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단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되도록 했다.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서명해 발효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북한 잠수함 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도록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11월 23일)으로부터 3개월 전인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효력 종료 시점을 6시간 남기고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한 양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계획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근거해 계속해서 (한국과)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지소미아 운용 방식 등을 놓고 계속 의사소통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효력 유예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판단은 지역 안보환경을 근거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시점을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을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