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내년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부담액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현지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결과만 낳는 제안’(‘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인 접근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2만 8000여명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 불평을 해왔으며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요구(outlandish demand)가 지난 19일(한국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이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와 대비된) 자유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주한미군은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할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이 이 사설의 설명이다.

사설은 “한국은 부유하고, 과거 수십년 동안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온건파(dovish) 또는 강경파(hawkish) 성향의 대통령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격노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사설은 또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덤핑(투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