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브렉시트 연기 EU에 요청해야

영국 하원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3개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차 가결했다.

앞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여러 수정안 중 레트윈 경의 수정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당 피터 카일과 필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상정하기로 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취소했다.존슨 총리는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정안 통과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했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서 통관 및 규제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합의안이 영국 하원 승인투표를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런던 의사당 인근에는 수만 명의 브렉시트 반대 지지자들이 모여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dpa 통신,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피플스 보트’(People‘s Vote) 캠페인 측은 이날 하원에서 열리는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와 체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마지막 발언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