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포토인사이트]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이종원 기자
입력 2019-10-18 15:07
수정 2019-10-18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렉시트 합의

이미지 확대
European Brexit Summit
European Brexit Summit epa07928215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2-L) and Irish Prime Minister Leo Varadkar during a Brexit summit in Brussels, Belgium, 17 October 2019. According to reports, the EU and the British government have reached a deal for Brexit. EPA/OLIVIER HOSLET/2019-10-18 04:18:40/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이 17일(현지시간) EU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미지 확대
BELGIUM-BRUSSELS-EU-SUMMIT-NEW BREXIT DEAL
BELGIUM-BRUSSELS-EU-SUMMIT-NEW BREXIT DEAL (191017) -- BRUSSELS, Oct. 17, 2019 (Xinhua) -- European Union (EU)‘s chief Brexit negotiator Michel Barniers, Irish Prime Minister Leo Varadkar, European Council President Donald Tusk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Claude Juncker (from L to R) attend a press conference during an EU summit in Brussels, Belgium, on Oct. 17, 2019. The two-day summit kicked off on Thursday. The European Union (EU) and Britain have reached a new Brexit deal,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Claude Juncker said on Thursday. (Xinhua/Zheng Huansong)/2019-10-18 05:44:43/ <연합뉴스
외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정상회의 시작 별 시간 전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미지 확대
European Brexit Summit in Brussels
European Brexit Summit in Brussels epa07928927 Luxembourg‘s Prime Minister Xavier Bettel (L) speaks to the media as he departs at the end of the European Council Brexit summit in Brussels, Belgium, 18 October 2019. According to reports,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British government have reached a deal for Brexit. EPA/OLIVIER HOSLET/2019-10-18 09:36:57/ <연합뉴스
외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27개국 지도자들은

회의 시작 전에 막판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이미지 확대
EU summit in Brussels
EU summit in Brussels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leaves the European Council after the Brexit-dominated European Union leaders summit in Brussels, Belgium October 18, 2019. REUTERS/Francois Lenoir/2019-10-18 09:07:46/ <연합뉴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하게 된다.

2019.10.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