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