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 개입’ 우려에 잇단 경고 메시지

미국,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 개입’ 우려에 잇단 경고 메시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3 09:43
수정 2019-08-13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경찰서 인근에서 반정부 시위대 참가자를 진압하고 있다. 2019.8.12  로이터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경찰서 인근에서 반정부 시위대 참가자를 진압하고 있다. 2019.8.12
로이터 연합뉴스
공화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폭력적 단속 용납 못해…세계가 지켜봐”
미 국무부 “양측 모두 폭력 자제”…볼턴 “영국과 홍콩 문제 논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홍콩에 대해 중국이 무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불안이 잇따라 제기되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고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 의회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 관리들도 홍콩의 자치권 존중과 정치적 표현·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중국 압박에 나섰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가 홍콩 시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지 확대
홍콩의 한 ‘송환법’ 반대 시위자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시위자가 시위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해 항의의 표시로 안대를 붙인 사진을 공유했다. 2019.8.12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의 한 ‘송환법’ 반대 시위자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시위자가 시위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해 항의의 표시로 안대를 붙인 사진을 공유했다. 2019.8.12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에 대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현지 경찰을 비판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이 홍콩과 중국 사이의 문제이며, 그들은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면서 “미국은 모두가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FP는 이와 관련, “미 고위 관리는 정치적 관용을 요청하면서 홍콩 내에서 폭력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앞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면서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세의 ‘검은 손’”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하며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영국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19.8.12  AP 연합뉴스
영국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19.8.12
AP 연합뉴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을 때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47년까지 최소 50년간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이 홍콩 이양 당시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중영공동선언의 정신이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후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 시민들 역시 꾸준히 이에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중국이 홍콩에서 위법을 저지른 이들을 합법적으로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는 일명 ‘송환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정부 인사 또는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보내 구금할 수 있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홍콩 시위 주도자들과 미국 영사가 만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중국 매체들에 공개된 것과 관련, 중국을 ‘폭력배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 정보와 사진, 자녀의 이름을 누설하는 것, 나는 그것이 정상적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997년 홍콩 통치권을 넘겨받은 이후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AFP는 홍콩 시위에 대해 “이 시위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이양 이후 중국의 통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면서 “더 심화한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자유의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 측의 홍콩 시위 관련 언급에 대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