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 집행위원장에 폰데어라이엔…첫 여성 집행위원장 선출

새 EU 집행위원장에 폰데어라이엔…첫 여성 집행위원장 선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7 08:16
수정 2019-07-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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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새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됐다. AFP 연합뉴스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새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됐다. AFP 연합뉴스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이 유럽연합(EU)의 새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됐다.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재적의원(747명)의 절반이 넘는 383명이 찬성해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새 EU 집행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신임 위원장은 지난 2일 EU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당초 각 정치그룹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로 선출한 사람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EU 회원국 정상들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유럽의회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인준 가결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가결정족수(374표)보다 9표 많은 383표를 얻어 당선될 수 있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내정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EU의 정상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인사말을 통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나의 책무는 이제 시작됐다”면서 “단합되고 강한 EU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건설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면서 유럽의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제 각 회원국 정상으로부터 1명씩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집행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각 관련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9, 10월쯤 본회의를 열어 집행위원단 인준 투표를 하게 된다.

오는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당장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후변화 문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떠안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영국은 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인준 투표에 앞서 실시한 정견발표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국이 추가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050년 EU에서 실질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성’을 달성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EU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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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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