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홍콩 남성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직면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수반인 람 장관은 9일 주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송환법안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람 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에 직면하자 송환법안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므로 송환법안은 기한이 다 되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날 람 장관의 ‘송환법안 사망’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람 장관은 송환법안을 정식으로 철회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송환법안은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 남성 범죄인을 대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자칫 홍콩에 있는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으로 연행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송한법안 완전 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 있었고, 지난 1일에는 홍콩 시민들 중 일부가 의회를 점거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한 날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22년이 되는 날이었다.

람 장관은 송환법안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달 12일 경찰 본부 앞에서 진행된 집회 때 고무탄 등 폭동 진압용 무기를 대거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후 ‘과잉 진압 책임자 문책’은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람 장관은 일명 ‘경찰 불만 위원회’(Police Complaints Council)를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시위대, 경찰, 언론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람 장관은 여론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