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맨’ 트럼프 이번에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 해결 위해 ‘관세 칼’ 빼들어

‘관세맨’ 트럼프 이번에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 해결 위해 ‘관세 칼’ 빼들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31 11:41
수정 2019-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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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멕시코 상품에 5% 관세”에 암로 대통령 “대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관세를 앞세워 주요 교역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멕시코와의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의 칼’을 빼 들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자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2% 넘게 급락했다. 이에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돼야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가 (불법 이민문제 해결) 행동에 나서는 데 실패한다면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멕시코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한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각별한 위협을 초래했다”면서 “우리 조국은 그동안 이익을 취하려는 누구에게나 ‘돼지 저금통’이 돼왔지만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 협상을 벌여 왔으며 중국에는 대규모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국경 문제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새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과 발효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미 의회에 나프타를 대체할 USMCA 합의안을 보내 협정 비준을 공식 요청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협정을 체결한 3개국이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멕시코 외무부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것이 실제 이행된다면 우리도 거세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암로) 멕시코 대통령은 “대립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암로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민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는 관세나 강압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멕시코 영토를 거쳐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막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암로 대통령은 또 미국이 역사상 ‘이민자들의 나라’였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유의 여신상은 허울뿐인 상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디, 나는 용기가 없거나 겁이 많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임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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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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