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측, 재무조사 저지 소송 1심 패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민주당 간 대통령의 재무·납세자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무자료 공개 저지’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재무·납세 자료’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어밋 메타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를 상대로 “재무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원 측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 조사가 민주당 측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이며 합법적인 입법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법인 문서들은 의회의 법안 통과나 다른 핵심 기능 수행을 도울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면서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에 의한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장인 메타 판사는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기록 공개 판결이 납세 자료 공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음달 16일 2020년 대선 출정식을 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가장 큰 변수는 재무·납세 기록의 공개와 그에 따른 파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에서 핵심적 진술을 한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하원 민주당의 출석 및 증언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특검은 140만건 이상의 문서를 넘겨받았고 장시간에 걸쳐 백악관 관리들을 조사했다”면서 “여기에는 3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맥갠 전 고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민주당은 공모도, 음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뮬러 수사의 결론을 좋아하지 않으며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재조사를 원한다”면서 “법무부는 오랜 기간 초당적, 헌법적 전례를 토대로 맥갠 전 고문이 그러한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고, 그도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