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보고서, 이달 중순 전면 공개될까

뮬러 특검 보고서, 이달 중순 전면 공개될까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31 16:38
수정 2019-03-31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국민의 75%, 보고서 전면 공개해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이달 중순 ‘편집본’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응답자의 75%가 특검 보고서 전면 공개를 지지했다. 따라서 특검 보고서의 전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바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상·하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과 제럴드 내들러(민주) 하원의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르면 4월 중순까지 특검보고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모든 사람이 곧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심원단의 개인정보, 진행 중인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첩보 수집 방법과 출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과 주변 제3자의 평판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수정하겠다”며 일부 민감한 내용은 삭제한 ‘편집본’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의 ‘편집본’ 제출 방침에 대해 “우리의 요구는 동일하다”며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의회는 전혀 삭제되지 않고 모든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그날(오는 2일)까지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 장관이 보낸 편지의 의도는 민주당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뮬러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검토를 끝낼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보고서의 전면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민 다수는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와 함께 뮬러 특검과 바 장관의 의회 진술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공영 TV·라디오방송인 PBS와 NPR이 여론조사기관 매리스트와 함께 지난 25~27일 등록유권자 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정파와 무관하게 ‘특검 보고서가 전면 공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6%는 뮬러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답했고, 51%는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뮬러 특검(66%)과 바 장관(64%)이 의회에서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3명 중 2명꼴에 달했다. 리 미린고프 매리스트 소장은 “사람들은 분명히 뮬러 보고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한다”면서 “보고서 전문 공개와 두 사람의 의회 진술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수사 결론이 나왔는지를 알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