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4 22:05
수정 2018-12-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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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 남성 김 모(57) 씨에게 과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당한 이는 현직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上?寬弘·31) 의원으로, 그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제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단체협상에 참가했다.

그런데 우에하타는 2014~2017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이들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치노의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씨의 명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57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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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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