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4 22:05
수정 2018-12-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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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 남성 김 모(57) 씨에게 과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당한 이는 현직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上?寬弘·31) 의원으로, 그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제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단체협상에 참가했다.

그런데 우에하타는 2014~2017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이들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치노의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씨의 명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57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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