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언…“개헌, 정치인의 책무…자위대 명기는 국방의 근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욱일기 문제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을 자극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것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돼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수석부(副)간사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DJ-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임을 고려해 이러저러한 기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한국 정부와) 확인하고 있다”며 “곤란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 문제와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에 대해 비판을 하며 도발한 적은 있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지금을 사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한 뒤 다시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의 정당성을 명문화, 명확화하는 것은 국방의 근간과 관련된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관(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한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전력이 될 인재를 기간을 정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