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수권법안, 양원 본회의 거쳐 트럼프 서명으로 발효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법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고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해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군 창설을 위한 다음 수순을 밟고, 11월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병사 임금 2.6% 인상안의 경우 지난 9년래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병력 규모 및 군사력 증강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대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현역 병력을 1만5천 명 이상 늘리고,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을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공고히 하고, 병사들의 임금 인상과 국방전략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 이점을 유지하고 국방부의 개혁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최종안이 채택됨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하원은 이미 최종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은 전했다. 상원은 8월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미 군사 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지적했다.

미 의회가 중국 통신업체 ZTE에 대한 제재 해제에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양측의 대립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 판사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 간 분쟁이 국방수권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