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제설비용 눈덩이…온갖 대책에도 부족해 ‘급여’ 깎아 충당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일본 후쿠이(福井)현 후쿠이시 공무원들은 올 여름에 ‘한기’를 느낄지 모른다.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 전체로 급여가 평균 5.8% 삭감되기 때문이다.

21일 NHK에 따르면 후쿠이시의회는 지난 13일 시 공무원 전원의 급여를 삭감키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관리직은 급여와 직무수당 모두 10%, 비관리직은 직급에 따라 2.5%에서 8%까지 5단계로 나눠 직원 전체 평균으로 급여의 5.8%를 깎는 내용이다.

급여 삭감은 혹서기인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적용한다.

후쿠이시 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월급여 32만100엔(약 320만 원)인 직원은 9개월간 17만2천엔(약 170만 원)이 깎인다.

매달 1만9천 엔씩을 적게 받는 셈이다. 졸지에 월급 삭감에 직면한 시 직원 2천300여명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 겨울 일본 호쿠리쿠(北陸)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이다.

후쿠이시를 비롯한 호쿠리쿠 일대에는 지난 겨울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월 7일에는 1ｍ40㎝의 적설을 기록했다. 엄청난 적설로 후쿠이현과 이시카와(石川)현을 연결하는 국도에서는 차량 1천500대가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 해소에 3일이나 걸려 물류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바람에 후쿠이시의 동절기 제설비용이 예년의 7.4배인 50억엔(약 500억 원)이나 들었다.

시는 제설예산으로 감당이 안되자 특별교부세 16억엔, 시 재해대책기금 전액인 8억엔, 저금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 전액 7억4천만엔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했지만 작년 일반회계에서 2억엔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 아동수당과 생활보호비 예산이 겹쳐 최종적으로 12억엔이 부족하게 됐다.

시는 공공사업 151개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재정대책을 발표했다.

공립중학교 운동장 정지공사와 문화회관 이전 및 개축공사 등이 모두 중지되거나 연기됐다. 또 3만엔이던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주는 장수축하금도 1만엔으로 줄였다.

이렇게 쥐어짜 5억엔을 염출하고도 모자라는 7억엔을 결국 직원 급여 삭감으로 충당키로 했다.

당연히 노조가 반발했다.

노조는 직원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급여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으나 시에 돈이 없는데 직원들이 협조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 2주에 걸친 5차례 협상 끝에 젊은 직원의 삭감률를 억제하는 선에서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히가시무라 신이치(東村新一) 후쿠이 시장은 이달 1일 임시 기자회견에서 “재정운영방식을 포함해 면목이 없다.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현청 소재지 시장으로서 전망을 더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