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이 자칫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최근 일층 강화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결합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중국의 1인 집권 권위주의 시스템의 등장으로 양측이 충돌할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가이디언 래크먼은 13일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칼럼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중국의 개헌이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중국 쌍방의 상대방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유무역이라는 역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어긋났고,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1인 권력집중이라는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하는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언젠가는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감세 폭탄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나 추후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 제재는 중국이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의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중국에 의한 죽음’의 저자임을 지적했다.

래크먼은 중국이 아직은 서방의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학적 야심을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주의가 가속할 경우 계산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자존심을 내세운 양국 지도자의 동시적 등장으로 무역과 영토,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대립이 악화할 가능성을 예상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이제 미국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더는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을 서방의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종신 집권 체제는 앞으로 미국과의 세계 질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기지화는 세계 최대의 상업항로를 미국의 지배 체제로부터 탈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질서 아래에서 중국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중국 지도층과 지식층 기존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래크먼은 트럼프 미국의 새로운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결합, 그리고 더욱 공세적이고 역시 민족주의적인 시진핑의 중국이 충돌할 잠재적 폭발력을 안고 있다고 거듭 우려하면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행정부와 달리 민주주의의 수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