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7-09-22 16:33
수정 2017-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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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차관·선관위원장 등 24명에 하루 2억6천만원 부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헌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경제차관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24명에게 1인당 하루 6천∼1만2천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하루당 과징금 총액은 19만2천 유로(2억6천만원 상당)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 통과됐으나 헌재가 즉각 무효로 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재의 주민투표 무효 결정이 지켜질 때까지 과징금이 매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측이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면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내달 1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흘간 쌓일 과징금은 최대 총 192만 유로(2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카탈란 뉴스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의 압박에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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