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7-09-22 16:33
수정 2017-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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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차관·선관위원장 등 24명에 하루 2억6천만원 부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헌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경제차관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24명에게 1인당 하루 6천∼1만2천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하루당 과징금 총액은 19만2천 유로(2억6천만원 상당)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 통과됐으나 헌재가 즉각 무효로 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재의 주민투표 무효 결정이 지켜질 때까지 과징금이 매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측이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면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내달 1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흘간 쌓일 과징금은 최대 총 192만 유로(2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카탈란 뉴스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의 압박에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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