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란 겨냥 “갈길가는 과정서 많은 불필요한 비용” 우려정부 고위관계자 언급…美대북정책 논란에 ‘韓과 긴밀협의에 방점“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한국 부담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 논란과 관련, “사드의 경우 기왕의 합의를 변경하는 (미측의) 의사도 협의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미FTA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미·중정상회담,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아프가니스탄 폭탄 투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70) 항로 논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및 한미FTA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불과 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뉴스가 양산됐고 전파됐다. 그로 말미암아 긴장이 조성되고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객관적으로 팩트가 바뀌었나?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기본자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드와 한미FTA에 대한 합의변경 의사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야 할 길도 분명한데 이렇게 산과 골이 깊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방향감각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갈 길을 가는 과정에서 너무 큰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비용’이란 각종 소모적 논쟁에 따른 정치적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북핵, 사드, 한미FTA는 막연한 기대로만 다룰 이슈가 아니다”면서 “속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 취할지는 이슈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해야겠지만 중요한 ‘액터’(미국 측 주요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어도 미리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3개 이슈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선제공격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말도 있고 대화로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우리 쪽과 자주 얘기하는 3명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방점이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4명이 최근 의회 브리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 우방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액터(미국)의 자세가 달라지고 상대방(북한)의 자세가 달라지면 다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 (다만) 출발점은 다른 시각이더라도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 제한되는 게 우리가 왕왕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노력은 가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고 순기능 되도록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