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액-최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참전용사 전폭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 기조는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강력한 미군과 군대 재건이다.

이를 위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이같은 내용의 국방 과제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우리 남녀 미군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자 미국인들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군대를 재건하고 참전용사들이 마땅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모든 조처를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시퀘스터를 끝내고,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우리는 또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사이버 전쟁은 새로 부상하는 전장으로, 우리는 국가 안보기밀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최정예 인재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들에 대한 의료·교육지원 확대와 더불어 퇴역군인 등 참전용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백악관은 “우리 참전용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것도 대기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도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21세기 맞게 보훈부 재편, 부패하고 무능한 보훈부 간부 해고, 관료조직 현대화, 의사와 간호사에 권한 부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