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테러 일상화 불가피…“모두를 감시하지 않는한 언제든 발생”

유럽테러 일상화 불가피…“모두를 감시하지 않는한 언제든 발생”

입력 2016-12-25 12:21
수정 2016-12-25 1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의자 감시해도 독립적 소규모 공격 막기 어려워

유럽에서 테러가 피할 수 없는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우려가 최근 독일 베를린 테러를 통해 입증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유럽 각국 정보기관들이 첩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 테러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를린 참사로 근본적 한계가 조목조목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IS의 전략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대테러 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WP는 지적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독립적인 공격을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쪽으로 지령을 바꿔가고 있다.

유럽 대테러 당국은 잠재적 테러 용의자 풀을 감시하는 기본 틀을 지닌 까닭에 대규모 공격과 달리 소규모 자생 테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CSP)의 모하마드-마무드 울드 모하메두 부소장은 “꼭 정보 당국의 실패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두를 감시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테러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가 시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트럭 테러’도 고난도 계획이나 군수 지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공격이다.

심지어 독일은 테러 용의자 아니스 암리(24)를 감시 명단에 올렸다가 테러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감시를 해제했다.

유럽은 국경이 개방돼 테러 용의자들이 보안 당국 관계자들보다 더 빠르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암리도 테러를 저지른 뒤 독일을 벗어나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약 800㎞를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당국의 정보 연계가 부족해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도 지적한다.

각국의 대테러 정보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어 조각을 맞춰 큰 그림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 기록 정보도 국경을 넘어 공유되지는 않는 때가 있다.

특히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재자의 중앙집권화를 막으려고 정보기관과 법 집행기관을 전국 곳곳에 분산시킨 전통적 취약점이 있기도 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국제 안보연구 그룹장인 라파엘로 판투치는 “테러 위협을 다루는 연방 기관이 있는 미국처럼 유럽도 좀 더 대륙을 가로지르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테러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에 드나드는 사람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초 벨기에 브뤼셀 테러 이후 EU 의회는 항공기 탑승자 데이터베이스 창설안을 승인해 2018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테러 위험이 전혀 없는 ‘제로 리스크’(zero risk)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테러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