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지켜라” 항의하는 EU엔 “난민 문제 해결 안될 것” 압박

　터키 정부가 지난달 실패로 끝난 ‘쿠데타 배후’ 수사의 일환으로 기업 4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무더기 구금했다고 관영 매체 아나돌루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을 규탄하고 터키에 법치를 촉구했지만 터키는 10월까지 비자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되레 위협하는 형국이다.

　터키 경찰은 이날 이스탄불 소재 기업 44곳을 급습해 조사하고, 임직원 120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터키정부가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주의 테러조직’에 재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5일에는 이스탄불 소재 법원 3곳에서 직원 136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같은 날에는 에르주룸 지방검찰청장이 국경지역에서 시리아로 달아나려다 붙잡히는 등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 숙청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부장관은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등 유럽 지도자들과 잇따라 접촉, 쿠데타 시도 후속 수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 데일리뉴스가 이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은 쿠데타 후 터키당국이 벌이는 대규모 인신구속과 직위해제·해고에 항의하고 터키 정부에 ‘법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터키는 이에 맞서 난민사태를 지렛대로 삼아 자국민에 대한 유럽연합(EU) 비자 면제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메블류트 차부숄루 터키 외교장관은 15일 독일 신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까지 비자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부숄루 장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EU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협정을 다 받아들이든지 모두 치우든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 10월까지 비자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터키를 통해 난민 수만명이 유럽으로 쇄도하게 되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EU와 터키의 난민송환협정이 와해되면 주로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건너가는 중동 난민의 이동이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터키와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불리는 유럽 난민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터키로 송환해 난민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골자다.

　EU는 터키에 수용된 난민 가운데 송환된 수만큼의 난민을 선착순으로 회원국에 고루 나눠 보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터키에 대한 경제지원과 자국민에 대한 EU 비자요건 완화, EU 가입협상 본격화를 약속받았다.

　다만 EU는 터키가 운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후속대책을 비자 완화의 조건으로 걸었다.

　터키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위협이 상존한다며 이런 조건을 지킬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