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강력 반대” 한목소리…트럼프는 한미FTA까지 노골적 비판

오바마, 대선후 레임덕회기때 TPP처리 나설듯…공화 입장이 관건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보호무역에 관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두 사람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 점점 집권 후 발언 번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중서부의 제조업 지대)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것이어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보호무역 색채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 중 누가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간은 물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방위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클린턴은 이날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외곽의 워렌 유세에서 자신의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클린턴은 특히 “TPP를 포함해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TPP)을 반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TPP 지지로의 선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클린턴은 또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절도행위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무역검찰관을 임명하고, 관련 법 집행 관리 숫자를 3배로 늘리며,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 차단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이 그동안 맺은 각종 FTA를 ‘클린턴 때리기’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역설했다.

트럼프는 “클린턴은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간 무역협정들을 지지했다.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나프타를 지지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지지했다”면서 “또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고, TPP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콕 찍어 “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broken promise)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주장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발언만 놓고 보면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강경하다.

클린턴이 TPP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체결된 FTA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트럼프는 TPP 탈퇴, 나프타 폐기, 한미FTA 재협상 주장 등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TPP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TPP 조기 발효가 이미 물 건넌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TPP가 무산될 경우 향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태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인 TPP는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TPP 창설 멤버가 아닌 우리 정부는 현재 추가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야당인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할 때만 해도 미 의회의 비준 전망 속에 최대 ‘메가 FTA’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대선이 다가올수록 의회의 조기 비준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클린턴, 트럼프 두 후보의 강경 반대 입장만 보면 TPP는 이미 ‘죽은 카드’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후 ‘레임덕 회기’에 TPP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오는 9∼10월께 TPP 이행법안을 공개한 이후 레임덕 회기에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관적 전망과 달리 레임덕 회기에 TPP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와 달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 지도부와 손잡고 ‘클린턴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레임덕 회기에 TPP를 처리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공화당 지도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따라서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 이후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TPP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PP에 찬성했던 공화당 지도부 상당수도 지금은 선거를 의식해 TPP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